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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 "교육교부금 개편, 주체만 바뀔 뿐… 재정개혁 ...
발행해 대규모 재원을 미리 확보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. 김 회장은 "세수가 50% 하더라도 빚이 늘면 대한민국 재정에 미래가 있나"라며 "빚을 내 기금을 먼저 쌓기보다 재정 운용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"고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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